법령 본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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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본법 제3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전지방법원 2015.12.02 선고 2014구합3442 판결
 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12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2.06.01 선고 2012구합560 판결
  과점주주의 판단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본법